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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부터 병원 갈 때 진료받을 때 신분증을 지참하거나 확인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5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핸드폰으로도 확인이 가능한 병원 신분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병원 진료시 신분증 의무화
병원 신분증 의무화: 2024년 5월 20일부터 시작되는 진료 시 신분증 확인이 의무화 되어서, 병원에 갈 때 신분증 확인이 필수입니다.
타인의 신원을 도용하고 건강보험 혜택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건강보험을 신청하고 의료 치료를 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모바일신분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여권 등)을 지참하고 병원은 신분 확인을 해야 합니다.
✅ 신분증이 없는 경우에는, QR 코드 형식의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앱으로 다운받아서 스마트폰으로도 신분증 대체로 자격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아직 약국에서는 신분증 확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
구글 앱스토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다운로드하고 실행한 후 개인 또는 기관 여부를 선택합니다. (보통의 경우: 개인)
이용 약관에 동의한 후 신원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인증 방법(모바일 전화 또는 금융 인증)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비밀번호 및 생체 인증을 진행합니다.
✅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이 완료되면 사용할 수 있으며, QR 코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의 의무적 신분 확인: 타인의 건강보험증(신분증)을 빌리거나 명의 도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
신분증 없이 가능한 사례
1. 19세 미만 어린이(미성년자): 아직 신분증이 발급되지 않은 자녀, 어린이는 주민등록번호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응급 환자
3. 해당 병원에서 6개월 이내에 신원 확인 기록이 있는 경우
✅ 이 3가지 경우에는 신분증 없이도 주민등록번호만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여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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